‘세금 가성비가 있는 나라인가.
민주당 입장에선 천만다행으로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선거법 날치기 부작용에 따른 책임추궁을 피해갈 수 있었다.결국 민주당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그나마 실제 통과 때는 준연동형으로 변질)를 도입한 게 아니었다.
이 때문에 양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부작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일괄 날치기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그래서 날치기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킬 위성정당 카드를 들고나오자.[중앙포토] 한국에서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머지 30석은 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50%를 연동해 뽑는 것이다.김정하 정치디렉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상영될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처음엔 자유한국당을 욕하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위성정당을 따라 만들어 정의당의 뒤통수를 때린 건 예고된 막장 드라마였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되건 내년에 위성정당 창당 쇼를 또 볼 순 없는 것 아닌가.애초에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폭거였다.
노재팬(No Japan)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많다.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사람이 나오니 다행이다.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다.세계에서 보기드문 기괴한 제도 #위성정당 예상못해 선거 난장판 #강행했던 민주당서도 자성 목소리2019년 12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자 당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